"중국식 독재" "그럼 윤석열 정권은"…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도 충돌

내란전담재판부·李대통령 촉발 '선출 권력 우위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진숙 거취 등 두고 공방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교육·사회·문화 분야)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4년 연임제 개헌, 선출 권력 우위론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권력 서열론'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발언의)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안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자,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고 맞섰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나 의원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22명을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느냐"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의 내란 동조 의혹을 추궁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청사 폐쇄 등 내란 세력에 적극 동조한 의혹이 있다"며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어떻게 훈령이 전달이 됐고 또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을 개정하고, 이전 대통령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서도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등으로 인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총리에게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차고 넘친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권면직을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 위원장에게 "언론 장악의 실태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선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내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서 물러났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없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