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절체절명 재정 위기에도 ‘긴축반대’ 총파업 들어갔다

주요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
노조들, 임금 인상·처우 개선 등 요구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18일(현지 시간) 열렸다. 지난 10일 ‘국가 마비’ 시민운동에 이은 2차 대정부 투쟁이다.

프랑스앵포와 일간 리베라시옹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주요 노조는 18일을 공동 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사전에 40건의 집회가 신고됐으며, 집회 참여 인원은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파리교통공사(RATP)의 4대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무인 운행되는 지하철 3개 노선(1·4·14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된다. 수도권 고속 전철인 RER과 수도권 국유 철도망인 트랑지리앵 네트워크도 파업에 돌입했다. 더불어 교사, 약사, 병원 직원 등이 파업에 돌입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봉쇄했다.

이번 시위는 사임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공공 부채 감축을 위해 7월 정부 지출 동결과 공휴일 이틀 폐지 등을 담은 긴축 재정안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이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신임 총리가 공휴일 폐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났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재정 상황 악화에도 연금·의료비·실업급여 등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유지하라고 요구 중이다.

강성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며 “(전임 총리) 바이루 예산안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세금 정의, 연금 개혁 철회, 공공 서비스 자금 지원, 임금·연금 인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3%에 달했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5.8%로 이탈리아(3.5%)보다 나쁜 수준이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유로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를 밑돌고 있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에 투자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나, 의회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사퇴를 이끌어냈다. 극우 정당과 좌파 연합 모두 여론을 의식해 국가 위기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 물론 의회까지 재정개혁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프랑스 재정개혁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