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핵·미사일 멈추면 보상 가능" 비핵화 전 제재 완화 의지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미국 타임(TIME) 매거진 아시아지역 상임편집장 찰리 캠벨과 특집 기사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한 타임지 표지 모습.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 및 완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compensate)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재와 대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선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그런 뒤 핵무기 감축(disarmament), 그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다시 확인하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의 보상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종종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 ‘모 아니면 도’의 선택(all or nothing)으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상은 대북 제재 완화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준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중단, 감축, 궁극적 비핵화’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을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지했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예로 들기도 했다. 1994년 북·미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거쳐 북한의 핵 포기와 대북 경수로·중유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뤘다.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시설 해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를 꺼내 든 건 동결 단계에서부터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파기됐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는 차이도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