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호텔 중국인 강도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법원, 공범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올해 초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범인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ㄱ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ㄴ씨(40대), 중국인 남성 ㄷ씨(3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와 ㄷ씨는 ㄱ씨가 훔친 현금과 카지노 칩을 환전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등의 조사 결과, ㄱ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인 중국인 남성 ㄹ씨(30대)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ㄱ씨는 '100만 위안을 환전하겠다'며 ㄹ씨를 유인한 뒤, ㄹ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ㄹ씨가 가져온 돈과 카지노 칩 등을 가방에 담아 객실 앞에 둔 뒤, 공범인 ㄴ씨와 ㄷ씨에게 가져가도록 지시했다.

ㄱ씨는 이후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ㄴ씨와 ㄷ씨는 제주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ㄱ씨가 ㄹ씨를 먼저 제압하기 위해 흉기로 찔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며 "ㄱ씨는 카지노에서 2억여원을 손실을 보고, 4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변제 독촉을 받아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도살인은 경제이익을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다"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