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조사 일정 추후 협의"

"박안수·정진석, 참고인 신분 소환…'결심실 상황'과 무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이미 구속 상태라 실익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19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건강상 문제와 오늘(18일) 진행 중인 재판 등 여러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김 전 장관 측에) 방문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내일(19일)은 우선 안 하기로 했고 (김 전 장관 측과) 협의해서 조사 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쯤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서는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김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두 사람에 대해) 참고인 조사 중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합참) 결심지원실 상황과는 무관한 수사"라고 말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상급법원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익도 없다"고 즉시항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검과 검찰은 기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처분에 대해서 특검이 항고가 가능한지도 검토 포인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