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 4.5일제 추진…샐러리맨들 어떻게 되나

李 대선공약 ‘노동시간 단축’ 본격화
도입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시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컵 쌓기 퍼포먼스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입법화가 본격 추진되는 셈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우려한다. 근로시간이 줄면 추가 고용이나 수당 지급이 불가피해 대기업·공공기관 외에는 도입이 쉽지 않고, 섣부른 4.5일제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51.1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다. 당시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쉬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는 주5일 도입 때 검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