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보완수사 VS 재송치.. 권력형 비위 사건 결말은?

민선 8기 원주시정의 권력형 비위 사건
대부분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막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다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사를 앞두고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각종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민선 8기 원주시정.

경찰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진척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건만 5건에 달하는데
이 사건들 중 3가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송치된 사건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무원 인사기준인
다면평가를 법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한 직권 남용 혐의,

현 정책실장이자 전 비서실장인 김 모씨가
원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원주시 모 의원이
원주시 발주 공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 선정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3건입니다.

검찰이 법리상 혐의 적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경찰은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적용 혐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성호/원주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기소를 주저한다?
공무원들은 그러면 지방 권력이 이렇게
폭주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도대체 우리의 상황들을 갖다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정치권에서도 유독 권력형 비위 사건에
제동을 걸었던 검찰이
이제라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혁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쯤되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와 의심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을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 관련 사건에서 매번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