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건설업계, 불법하도급 관행 끊어내고 자정노력”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2번째)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를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현장은 도급 순위 27위 효성중공업이 1652억원 규모로 공사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양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과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노동부와 같이 현장 단속을 다니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김 장관도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