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자 압박에 맞설 대안,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 뿐이다

[주장] 정부 보조금 지원하고 주식 지분 확보해 국민배당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

[오준호 기자]

▲ 1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미 투자 요구에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자기들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도 거의 독점하겠다면서 3500억 달러(487조 원) 직접 제공을 요구한다. 국내외 경제·통상 전문가들이 "차라리 25% 관세를 수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할 정도다.

관세를 수용했을 때 예상되는 대미 수출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4~0.7% 정도(최대 연간 18조 원)다. 미국경제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딘 베이커는 "관세를 감수하고 수출 감소로 피해 입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한다.

관세 적용 시 불가피한 경제 타격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생각해 협상을 신중히 진행할 거라 믿는다. 양국 국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코 끌려가듯 타결해주어선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선 투자 협상 결렬로 25%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아예 우리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5% 관세가 적용되면 예상되는 결과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 커다란 손실임이 분명하다. 또 기업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점점 더 미국 현지 생산을 택할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전의 자유시장 규범이 통하지 않는 비상한 시국이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기업에 수익이 발생하면, 공공지분에 따라 추후 국민에게 배당한다. 지금도 우리 정부는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25% 관세가 확정되면 이 지원이 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그 이득을 국민과 나누는 것도 당연하다. 공공지분형 혁신투자는 '국가의 혁신 투자-기업 경쟁력 확보-국민배당(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선순환을 이루려는 것이다.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 현실적 해법이다

정부가 공공지분 인수로 산업에 개입하는 건 사회주의 방식 아니냐고? 공공지분 인수는 트럼프가 이미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식 10%를 직접 획득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한 보조금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경제 안보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다. 다른 정책에선 트럼프와 대척하는 진보 좌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납세자들이 정부 투자에 합당한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우리도 산업 경쟁력 확보에 국가가 적극 나서고, 대신 성과를 공유할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익을 생각하면, 트럼프의 일방적 투자 압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는 철저히 현실적인 제안이다. 기업이 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게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그만큼 공공 몫의 주식을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이바지한다. 트럼프의 일방적 투자 요구,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로 돌파하자.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으로, 기사는 필자가 쓴 기본소득당 정책 논평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