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미국과 논의"

방미 기간 미 국방부·해군성 고위관계자 회동
규제 탓에 함정 건조 제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현지시간)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는 데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석 청장은 "이런 규제를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빠르게 정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어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석 청장은 "여러 방안을 이미 제시해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함정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에 보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석 청장은 "미국과 조율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적 장애가 빠른 시간 안에 행정부의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으로 인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은 꾸준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산 공급능력은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협력할 분야로 공동생산, 산업기반의 상호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을 거론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방위조달협정(RDPA)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건 이 동맹이 단지 지상에 배치된 병력보다 훨씬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우리 적들에게 보낸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