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77주년 최악 추태" "유신 때도 없던 일"…추미애 '나경원 부결' 후폭풍

나경원 "여당이 야당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
유신 때도 야당 간사 고른 사례는 없었다"
野 "여야 떠나 간사 선임 의결은 오랜 불문율
법사위를 한낱 '개딸 권력 도구'로 전락시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 표결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선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교섭단체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당사자인 나 의원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반발했으며,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야당 입틀막, 독단편파 회의진행, 소위 강제배치, 국회법 위반 '추미애 법사위'가 야당 간사 선임까지 부결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다시 기록했다"며 "정부수립 77주년 사상 최악의 추한 추태가 벌어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다수 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숫적 우위로 무기명 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온갖 사건 무마·재판 청탁·친인척 특혜·배우자 전관예우·국민 사망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로 얼룩진 여권의 법사위원들도 진작에 법사위를 떠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했던 유신 때에도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고 혀를 찼다.

국민의힘도 이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상임위 간사 선임은 여야를 불문하고 상대 당이 추천하면 존중해 의결하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다수결을 앞세워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고 개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태의 중심에 선 추미애 위원장의 태도"라며 "6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추 위원장이 간사 선임 절차를 분명히 알면서도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의 상징인 법사위를 한낱 개딸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면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형사 구형, 과거 발언,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지금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의원이나 현재 재판 중인 인사들이 태반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이라며 "법사위에서 보여준 무리한 표결 강행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결국 지방선거 공천을 노린 정치적 욕심이자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탄식했다.

또 "국회는 권력투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지켜내는 곳"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짓밟고,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즉시 폭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반(反)민주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