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수원지검 이화영 조사 때 '술파티' 확인...2023년 5월 17일 특정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에서 '진술 세미나' 등 진행...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감찰 착수 예정

[김종훈 기자]

▲ 수원지검 전경. ⓒ 김종훈

법무부가 수원지검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조사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검사실 등이 주도한 핵심 피고인 출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조직적 진술 조작 정황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오마이뉴스>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3년 5월 29일 '연어 술파티' 외에도, 같은 달 17일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술과 외부음식이 제공된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술자리는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박상용 검사, 수사관 2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박OO(쌍방울직원, 외부인)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관련기사 : [단독]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https://omn.kr/2as1y).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폭로한 소위 '연어 술파티'가 수원지검에서 검찰의 편의제공 아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진 정황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4일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면서 그 자리에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 등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관련기사 :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https://omn.kr/285g4).

이번 결과는 최근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퇴직한 검사 등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술 마시고, 진술 회유" 이화영 주장과 일치... "김성태 생일 때 여성 동행해 케이크 전달"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은 수원지검으로 총 180회 출정'하였으며, 박상용 검사실(1313호) 내 영상녹화실과 '창고' 공간에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 김태헌 등 공범 간의 '진술세미나'가 최소 50회 이상 진행된 사실도 파악했다.

또한 쌍방울 임직원 박OO과 박OO 등 외부인이 검사실 출입증을 패용한 채 상주했으며, 김 전 회장 등과 진술을 조율하고 음식물과 문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심지어 김 전 회장 생일에는 '여성을 동행해 케이크를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23년 2~4월 특정 변호사 주도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김태헌 등이 먼저 진술을 조율했고, 2023년 5월부터는 이 자리에 이화영도 동석시켜 '2차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맞췄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진실은 훗날 밝히면 되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정을 담당한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은 수차례 불법행위를 제지하려 했으나, 박상용 검사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이를 묵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오마이뉴스> 보도 등으로 술 파티 논란이 국회 등으로 확산되자 수원지검은 출정 교도관 전원을 조사했다며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교도관들은 "정식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이 조직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거짓 해명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상대로 조만간 본격적인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3년 가까이 수감 중에 있다. 검찰은 2019년 1~4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을 확정하면서 이 전 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에 의존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제의 당사자로 거론된 박상용 검사는 이날 법무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이미 수원지검의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사도 있었으며,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