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 장관, 해병 특검 첫 출석…‘호주 도피 의혹’ 참고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7일 오전 10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이 해병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호주 대사 출국’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이날 오전 9시 57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이 전 장관 임관 때부터의 군 생활과 외교부의 공관장 임명 절차에 관한 조사가 진행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호주 대사 관련 사건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검증,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 여러 절차와 관련 있다”며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 범인도피 주요 피의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논의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해 3월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때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했고, 이틀 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그 뒤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귀국, 29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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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사 임명, 출국 과정 공모 수사
특검팀은 법무부, 외교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 출국시켜 범인 도피를 공모했는지 수사해 왔다.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방산 회의가 급조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달 중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18일엔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던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장관 측은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려는데, 출국금지가 돼 있어 이의 신청을 한 뒤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갔을 뿐”이라면서 “범인 도피는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장관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참고인 조사와 별개로 오는 23일엔 이 전 장관에 대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과 관련해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중이다. 한 위원은 기각 결정 당시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국회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자인 이관형씨도 이날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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