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맡으시라"…이준석이 올린 사진은?

"삼권분립, 횡포 막는 최후 방파제"
"무너뜨리려는 자, 민주주의 빌런"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합성 사진 ⓒ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를 비판하면서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리고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느냐"라며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다.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라며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며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른바 내란 사건 재판 지연을 빌미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추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