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협력하던 美 아니다” 외교 수장 조현, 이례적 공개 비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 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수장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미국에 비판적 견해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탈냉전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미국이 동맹(대한민국)에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면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실제 미 이민 당국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있는 데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 중 인종차별적 발언 등 반인권적 처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미국이 변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당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급히 방미한 조 장관과 직접 만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미 측도 사후적이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추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 이틀 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한 것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된 것이냐”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그날 아침(7일)에 마침 대통령실에 다른 일로 보고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있어서 거의 다 해결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마무리됐다고 한 것 같기도 하다”며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구금된 국민의 안위에 워낙 관심이 컸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낭보를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실무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선 “미국 측이 제시한 방안이 현재로썬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엔 “(미국 측 안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계속 협상하는 편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지난달 25일 브리핑)”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선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점을 미국 측에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서해 구조물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우리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협상 타결 시 미국이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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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민통선 범위 줄일 것…출입 간소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되어 있었다”며 “이를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선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 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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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탈북민 출신 野의원과 충돌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박 의원이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에게는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남쪽의 국방비가 66조”라고도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장관님은 진실을 호도하고 계시다.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재차 “먼저 도발한 적이 있다. 2024년 세 차례에 걸쳐서 무인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맞받았다. “북한에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노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면서다.

이에 박 의원은 “자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탈북민을 모독하고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고, 정 장관은 “박 의원은 평화와 안정의 전도사가 돼야 한다. 대결과 적대의 전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답변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