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명산군’식 행보”

[나라가TV] “속기록에 삭제했다가 재삽입…사초 지우는 연산군 떠올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 발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논란이 일자 ‘오독과 오보’라며 속기록에서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가 재삽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법 내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15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국회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원칙적 공감을 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게 여대야소가 아닌 상황이었다면 탄핵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입법부 상임위 수장인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며 “이런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대통령실이 ‘공감’하는 건 삼권분립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단순히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발언 하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전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안에서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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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가 다시 포함 시킨 점에 대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대에 지우고 다시 넣는다고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것이 쌓이면 결국 국민적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라가TV’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인물”이라며 “이번 발언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자,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사법 체계까지 무너뜨리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어 “조선시대 연산군이 사초를 열람하며 사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숙청했듯, 지금 대통령실이 사법 기록을 수정하려는 모습은 연산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명산군(明山君)’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수영 평론가는 “정말 조어가 훌륭하다”며 “지금과 같은 정치 개입이 반복된다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대통령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야당의 지지율이 낮고 보수 진영도 아직 대오 정비가 덜 돼 있어 저항이 약할 뿐”이라며 “전열이 정비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오만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인식의 영역”이라며 “조광조나 김옥균처럼 개혁에 실패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명분이 아니라 속도 조절 실패와 오만이었다. 이 정부도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혼돈의 정치판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