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어촌혁신·해양주권' 3대 국정과제 본격 추진

부산 이전·수산산업 혁신·해양안전 강화로 미래 해양강국 청사진 제시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개척,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 기반 강화, 어촌 소득 증대, 청정한 바다 조성을 동시에 이루며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해수부 주관 과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청정 바다 구현 등 3개다.

북극항로 과제는 부산으로의 해수부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적선사에 쇄빙 성능 선박 신조보조금을 지원해 북극항로 상업화를 앞당기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또 컨테이너·LNG·원유 등 화물별 거점항만 개발과 배후부지 글로벌 물류허브화를 추진하며,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 해상수송력을 확충한다. 한국형 자율운항선박과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개발을 통해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끄는 것도 목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과제는 기후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망 구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중점에 둔다.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 어선 감척 및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한다.

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품목은 기존 60개에서 146개로 확대된다. 청년 어업인의 정착 지원과 섬 주민 의료서비스 확충,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내년 시행되는 해상풍력법에 맞춘 계획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도 포함됐다.

해양주권 강화 과제는 불법조업 단속과 감시 역량 강화를 통해 수산자원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격제 도입, 어선원 안전감독관 확충, 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 구축,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 도입 등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간 1개소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강화해 청정 바다를 실현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