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검토' 국힘에 박수현 "정권 잃고 이성도 잃었나"

국민의힘 "탄핵까지 포함 법적대응 검토" 입장 일파만파... 민주당 "국민 볼모 위험한 정치쇼"

[김지현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여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흔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법적 검토' 카드를 꺼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은 건가"라고 맞받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 법적 검토'를 "명백한 정치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력을 다하며 이제 임기 시작 갓 100일을 넘긴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 코스피 지수 최고치를 기록하면 탄핵당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 권력(사법부)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라면서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회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킬 뿐이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정 책임은커녕,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정치쇼, 사법 카르텔 지키기 탄핵 운운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을 묶어서 이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대로 탄핵소추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