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빠루는 프레임"이란 나경원, "범죄 연루 시 정계 은퇴" 예고한 이철규

[현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국민의힘 "이재명 탄핵 검토", 필리버스터·장외투쟁 결의

[박수림, 남소연 기자]

▲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한 것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힘 "이재명 정부 탄압에 의원들 단두대에 서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에 연달아 참석해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의 전현희 위원장(민주당 소속)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면서 특검도 모자라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면서 "(대통령실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아래에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일을 두고는 "반헌법·반민주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히틀러와 나치당의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상과 똑같다.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에서 '앞으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과 '투쟁 방향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자'라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이 인정하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겠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이 느끼는 이재명 정부의 탄압과 압박이 심하다"면서 "의원 중엔 '국회의원들이 단두대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각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뜯어봤다"면서 "진의가 담긴 발언이었다.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했다.

정청래 향해 '막말'한 송언석, 일주일째 침묵...

▲ 의총서 억울함 호소하는 나경원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시 사진을 들고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형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 모두 참석해 "민주당이 '나빠루'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구형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스스로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 "그 논리라면 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응수했다.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 의원의 발언 중간중간 "맞습니다", "파이팅 나경원" 등의 추임새를 넣거나 박수와 웃음을 보냈다.

나 의원과 같은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은 이철규 의원 역시 "나는 내가 왜 기소되고 재판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치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와 기소를 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과 권성동 의원을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소식에 "수사 결과 제가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치 안 하겠다. 바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라며 "오히려 민주당과 보좌진이 빠루를 당당하게 들었다. (나 전 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폭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도구를 들었던 장면이 국회 폭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도 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오마이뉴스>의 말에 "일당독재와 정치 사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나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민주당 의견엔 전혀 동조할 생각이 없다.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계속 밀고 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후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자 관련 질의응답도 다시 한번 오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송 원내대표의 발언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본인도 본인의 발언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미디어몽구>를 통해 송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송 원내대표의 발언이 맞는다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내란 몰이에 분노해 내뱉은 혼잣말이라도 민주당에 공격거리를 던져준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문에 "즐거운 점심시간 되길 바란다"며 동문서답했다(관련기사: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송언석, "그리 됐으면" 막말 입장 물었더니 https://omn.kr/2fa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