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총공세 하면서도 '당론 아냐' 선긋는 민주당

대통령 기자회견 뒤 '사법개혁' 전방위 압박... 15일 이어 16일 회의서도 "사법부 자정능력 보이라"

[유성애 기자]

▲ 정청래-김병기 '갈등봉합' 최근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두고 갈등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손 잡고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중이지만, 현재로선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 당론 차원의 논의는 아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당대표, 지도부가 일제히 발언과 SNS 게시글 등으로 전방위적 '조희대 사퇴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16일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백승아 대변인)"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사법부를 향한 겁박(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이라는 등, 입법부의 일부인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귀연 재판장-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계속 보이고 있다.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 말하는 것"이라면서도 "당론 추진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위헌 소지 등도 논의하고 감안해서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 등을 거쳐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서, (본회의가 예정된) 9월 25일 이전에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상황설명을 덧붙였다.

"사법부가 제 기능하라는 의미로, 개인 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것"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 "가장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라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발언한 직후, 민주당은 작심한 듯 '사법개혁'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날(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척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터져 나왔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헌법 수호 의지는 있는 것인지까지 묻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김기표 원내부대표)거나 "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도 증원에는 반대하고, 기득권이 흔들릴 땐 '사법권 침해'이라며 반발한다(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브라질 대법원은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최근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며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