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경원 의원은 간사가 되지 못했다, '만장일치' 반대...국힘은 불참

"남편이 법원장인데 간사 되려고?" 법사위에서 충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0 - 반대 10, 부결

[김지현, 남소연 기자]

▲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 '부결' 선포하는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오늘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되지 못했다. 나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된 뒤 네 차례 전체회의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회의마다 '나경원 간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16일 법사위는 '나경원 간사 선임의 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투표 결과 재적 10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2개의 안건이 올랐다. 하나는 9월 22일 열릴 예정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다른 하나는 간사 선임의 건이었다. 법사위는 22일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청문회를 빙자해 (국회가) 수사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이 추가로 채택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의 뇌관은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이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묻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선임의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 전통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간사로 호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자격이 없는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나경원 간사 선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2.3 불법비상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전날(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실이 나경원 반대 이유로도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다.

양당이 연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안 고성과 상대를 향한 비난이 오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터져도 (간사 선임을 두고)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사 선임 찬반)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달라"고 제안했다.

▲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 표결 참여한 추미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 남소연

호선으로 나경원 간사 선임을 바라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명패수 10개, 반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주요 장면을 전한다.

#최혁진 "이런 인간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 곽규택 "야! 너 일어나봐!"

최혁진 :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건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아마 점심밥도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중략) 이 간사 선임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이런 인간'이야! 야!! 일어나봐!"
최혁진 : "누가 야예요?"
곽규택 : "인간이라니!"
최혁진 :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가 오라가라해?"
곽규택 : "(추미애 위원장에) 위원장님, (모욕적 발언에 대해) 바로 퇴장시켜주십시오. 퇴장."

#박균택의 '나경원 반대 이유' 나열

박균택 : "안건 상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고, 부친 소유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무마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나경원 : 허위사실이에요!) 자위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중략)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세력들, 태극기 부대 등 수구세력 앞에서 불법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의 스피커를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우리가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법사위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국힘이 아무리 관행도 좋지만 상대 당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재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박지원, "나경원 남편이 법원장" 지적... 곽규택의 선 넘은 발언

박지원 :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청산 없는 협치는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70~80%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졸졸졸졸 따라다녀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어요. (중략) 저는 나경원 의원과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중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 당 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윤석열 측이) 초선들 시켜가지고 (반대) 서명운동하고... (중략)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간사) 시키지 마세요. (나경원도 간사) 하지 마시고. 망신 당하고... 이거 해서 뭐합니까.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 한다고 해서 남편이 욕을 먹잖아요(이해충돌 소지)."

곽규택 : "(중간에 끼어들면서, 박지원 의원을 향해)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박지원 : "돌아가셨어요."
곽규택 : "그럼 배우자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민주당 의원들 : "그게 고인에게 할 소리냐. 선을 넘은 발언이다."
추미애 : "곽규택 의원, 지나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박균택 : "(고함) 너무 무례해!! 인간이 되라고!! 사람이냐!!!"

(오전 11시 20분께 정회 시 곽균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몰랐다'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짐)

▲ 법사위 퇴장하는 나경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자,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맨 왼쪽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 남소연

#표결 결과
무기명투표 진행. 명패수 10개. 반대 10표. 만장일치 부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