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군불 때는 국힘... "명백한 탄핵 사유"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론에 대통령실 '공감' 표하자 총공세...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 열어두고 맹비난

[곽우신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그야말로 총공세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5일 하루에도 가용 채널을 모두 동원해 견제구를 쏟아부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탄핵 소추'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관련 기사: 여당 지도부 향해 대통령 탄핵하라고 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https://omn.kr/2fby3).

여야 분위기가 해빙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외 투쟁을 불사하는 국민의힘의 비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여론을 긍정하는 뉘앙스를 밝히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이다.

장동혁 "대통령,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 공감? 명백한 탄핵 사유"

보수야당은 특히 '탄핵소추' 가능성에도 군불을 때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본인이 몸 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라는 점을 상기했다.

그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 정신"이라며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갖고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닌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그런 인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못을 박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됐으나 아직 선출되지 못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아직 거기(탄핵)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헌법 질서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질서 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박경호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의 의견 표명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인 발언이고 탄핵·파면감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보다 더 중하고 심각하다"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나치 독일의 인민법정, 민주당 하명 재판부 지옥문"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겁박 및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주진우 의원. ⓒ 남소연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대통령실의 사퇴겁박 및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강행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위험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일련의 여권 움직임을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재명 무죄 판결문을 민주당이 직접 쓰겠다. 내란몰이도 직접 민주당이 유죄 판결문을 쓰겠다"로 해석하며 "계엄보다 더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대법원장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물러나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만행"이라며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정질서 파괴만행"이라고도 꼬집었다. "원래 재판이 정상진행됐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이거 다 무죄 만들려하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사법이 따로 없다"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하명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이것도 내란몰이 거짓 선동이 결국 거짓으로 결론 날 것 같으니 민주당 자신들이 유죄판결문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집권당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비난했다.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 소련 인민법원처럼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적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존재할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오징어게임>에 비유하며 "자신들이 멋대로 결론을 내고, 사람을 죽일 때도 민주의 껍데기를 씌워 포장하는 이들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법사위원들은 각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말들을 더 토해냈다. 주진우 의원은 "OECD 국가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경우는 없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한 마디로 사법을 민주당의 발 아래에 두는 민주당 하명 재판부 지옥문을 열겠다는 시도"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