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위인가? 조희대 사퇴하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당력 집중 예고... "지귀연 판사,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

[김지현, 남소연 기자]

▲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하고 물러나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하고 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고도 직격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두고 여당이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이후 법원 내부게시판에 게재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글을 소개했다. 지난 5월 7일 김주옥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입법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을 한다? 재판 독립성을 해친다? 천말의 말씀"이라고 자문자답했다. 이어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고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그때(5월 1일 선고 이후)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부연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한 4.19 혁명과 이승만 하야,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 전두환·노태우 단죄, 박근혜·윤석열 탄핵 등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한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나"라고 물으며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는 대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늑장 재판'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면서 위헌 문제 지적에 선을 그은 뒤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흘려 목숨 바쳐 싸워온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이라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척결이다. 내란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는가. 민주당은 내란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날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지적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라며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