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법개혁은 사법부 자업자득? 정청래 인식, 北·中 수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14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장 대표는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지금 개혁이 자업자득이라면 곧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찰에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 대표가 이날 방문한 부산 세계로 교회는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손 목사 구속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올해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러한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반인권· 반문명· 반 법치·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그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이곳 세계로교회를 찾은 의미에 대해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은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 구속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라고 했다.

장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세계로 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유엔기념공원 참배, 부산 청년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5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