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 대법원장 직격…“사법부가 사법개혁 자초”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독립 보장’과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 검토’ 발언을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선을 앞뒀던 당시 전원합의체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뒤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