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청년에게 구직수당 더 주는 정부…“구직의욕 더 떨어져”

“장기 실업으로 이어질 우려”
“지원금보다 일자리 창출 우선”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라운지에서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을 인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청년의 구직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며 청년고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종합대책에서 구직수당 인상을 언급했다. 현행 월 50만원으로 책정된 수당을 내년부터는 6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향후 추가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직수당은 구직활동을 증명한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지급되는 제도로, 구직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속성을 높이고, 장기 미취업 상태인 ‘쉬었음’ 청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기준 연령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도와 달리 청년의 구직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수당이나 지원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이들의 구직 기간이 늘어나는 연구조사가 다수 관측된다”며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부모와 함께 살거나 용돈을 받는 청년이 구직수당을 받아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생기면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가 약해진다”며 “한시적인 지원금보다 일자리 기회 자체를 많이 만드는 데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청년이 원하는 직장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맞추기 위해 직업훈련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직수당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계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줌으로써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은 고부가가치 업종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생계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 구직수당을 인상하게 됐다”며 “지난 2021년에 구직수당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 구직의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