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석열식 교육개악 과감히 수정"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석열식 교육개악 과감히 수정·폐기해야"폐기해야"

전교조 경남지부 '환영' 입장,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 12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 열어

[윤성효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9.12

이재명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최교진 장관이 임명되자 교사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는 12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과제 해결과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촉구한다"라며 "윤석열식 교육개악은 모조리 과감히 수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사 출신으로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최 장관에 대해, 이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는 무겁고도 중차대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라며 "동시에 지방 교육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세수 감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2024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악화일로가 예상되고 있고,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위축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정권의 무분별한 교사 정원 축소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넘어 교육공동체마저 해체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에 대해,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중앙정부의 기조로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며,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정원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한 이들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 학급당 학생 수 상한, 학급 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 교사 정원 산출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에 비하여 배치율이 떨어지는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강력하게 개입해왔다.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자신만의 교육 비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최교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적폐를 끝장내고 매듭지을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임명되었다"라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던 윤석열식 교육개악은 모조리 과감히 수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불통과 반민주로 상징되던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 벗어나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길 기대하고 요청한다"라며 "교육혁신을 통해 학교에 진정한 소통과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시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 전교조 경남지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환영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