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전 대통령, 쿠데타 모의로 징역 27년형 선고

브라질 대법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5개 죄목 유죄 판결... 트럼프 "브라질에 나쁜 일" 반발

[박성우 기자]

▲ 11일(현지시간) 가택연금 중 마당으로 나온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 AFP/연합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불복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B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쿠데타 모의 ▲무장 범죄조직 관여 ▲폭력적 민주주의 파괴 시도 ▲정부 재산 파손 ▲문화재 훼손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브라질 연방대법관 5명 중 4명이 유죄 판결에 동의했고, 1명만이 무죄 의견을 냈다.

카르멘 루시아 대법관은 유죄 판결에 앞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맞닥뜨리는 자리"라며 "군사 쿠데타와 민주주의 전복 시도가 얼룩진 역사와 마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제도를 침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로써 그는 최대 43년까지 선고 가능한 혐의 중 27년 3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브라질 역사상 민주주의를 공격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룰라 대통령 암살 등 군부 쿠데타 모의에 대선불복 폭동 조장으로 27년 징역형

재판부는 2023년 1월 8일 벌어진 일명 '브라질리아 폭동'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지목했다. 당시 보우소나루 지지자 수천 명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을 동시 습격해 기물과 문화재를 파손했다. 이는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됐다.

당시 폭동으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피해 금액만 2110만 헤알(약 54억 원)에 달했다. 루시아 대법관은 "보우소나루가 1·8 사태라는 '내란'을 촉발했다"며 "쿠데타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으며, 이번 재판이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이전부터 군 수뇌부에 쿠데타 계획을 제안하고 전자투표 부정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과 대법관 암살 계획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까지 제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폭동 현장에 없었다"며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변호인단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코로나19 방역 부정, 여성·성소수자 혐오 발언, 군사독재 옹호 등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강경 범죄 대응과 보수·복음주의 지지층을 기반으로 여전히 강력한 지지세를 유지해왔다.

그는 이미 2023년 선거제도 불신 발언으로 203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음에도 2026년 대선 출마를 공언해왔는데 이번 유죄 확정으로 사실상 정치 복귀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미 국무 "마녀사냥" 비판... 브라질 외교부 "그런 협박은 브라질 민주주의 위협 못 해"

▲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브라질 대법원 판사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투옥하기로 판결했다"며 "미국은 이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마르코 루비오 장관 X 갈무리

한편 브라질과 미국간의 외교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지난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끔찍한 일이자 브라질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브라질 대법원 판사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투옥하기로 판결했다"며 "미국은 이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브라질 외교부 또한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루비오 장관은 브라질 당국을 공격하고 사실과 기록상의 설득력 있는 증거를 무시한 성명을 내보냈다"며 "이러한 협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측근 7명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중에는 전직 국방장관 두 명을 포함해 5명의 군 인사도 포함된다. 브라질 공화국 140년 역사에서 군 장교가 민주주의 전복 시도로 처벌받은 건 이번이 첫 사례다.

리우데자네이루 연방 대학의 역사학자 카를루스 피쿠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판결은 군부에도 경종을 울린다"며 "이전에는 처벌이 없었고 지금은 처벌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대도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