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 직위상실형.."정치중립 위반"

◀ 앵 커 ▶

지난 총선 당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장에게 같은 당 특정후보 지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사건,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청장에게 법원이 결국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민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역 관변단체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후보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갑준/부산 사하구청장](지난해 2월)
＂내 같은 고향인데. 특히 사하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이소.＂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관변단체 관계자](지난해 3월)
＂무조건 우리 편 돼야 된데이.＂

＂무조건 우리 편 대야 된데이.＂

 

통화내용이 MBC보도로 드러나자 선관위는 이 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11개월, 재판 끝에 1심 법원이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이 정치중립을 어기고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동구와 북구청장에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 청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