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이자 年 15% 잔인…고신용자, 금리 부담 더 안되나”

“초우량고객 금리 올려 저신용자 금리 낮춰라”
금융위 부위원장 “특별기금 방안 모색 중”
대출 잘 갚은 고신용자에 역차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 유스’ 등 일부는 4%로 금리가 낮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은 15.9%로 금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 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신용자를 역차별하고 저신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기여 역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써야 하느냐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융은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을 혁신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주의자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금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