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동남아 사이버 사기조직 대규모 제재… "수천 명 강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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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8일(아래 현지 시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대규모로 활동하는 사이버 사기 조직과 운영자들을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존 K. 허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동남아의 사이버 사기 산업은 미국인의 재정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수천 명을 현대판 노예 상태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 범죄"라며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은 이들 사기 조직 때문에 100억 달러 이상을 잃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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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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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
| ⓒ EPA/연합뉴스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미얀마 동부 카렌주 쉐코코(Shwe Kokko) 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 기업 및 개인, 그리고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10개 단체다. 쉐코코는 2017년 홍콩 등록 기업 야타이 인터내셔널 홀딩스(Yatai International Holdings Group)와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카렌민족군(Karen National Army·KNA)이 함께 개발한 일명 '사이버 사기 신도시'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채무노예, 폭력, 성매매 협박을 통해 온라인 사기에 강제 동원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돼 왔다.
존 K. 허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동남아의 사이버 사기 산업은 미국인의 재정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수천 명을 현대판 노예 상태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 범죄"라며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은 이들 사기 조직 때문에 100억 달러 이상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 시절부터 재무부는 조직적 금융 범죄와 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제재는 소유 구조와 운영자를 직접 겨냥해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근거해 발동됐으며,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과 이익은 전면 동결된다. 미국인과 이들 제재 대상자 간의 거래 역시 금지된다.
올해 6월 26일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도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가상화폐 사기 콤파운드를 운영하며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일부 콤파운드는 "감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사기 복합단지가 군정 통제 지역으로 확산됐다. 쉐코코에서는 카렌민족군이 군부와 협력해 이익을 나누고, 야타이 그룹 산하 '야타이 신도시'가 국제 사이버 사기의 허브로 자리잡았다. 피해자들은 몸값을 내야 풀려났으며, 목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재무부는 지난 5월에도 가상화폐 사기 단체에 대규모 IP 주소를 판매한 펀널(Funnull), 카렌민족군(KNA) 지도부, 캄보디아 금융기관 휴원 그룹(Huione Group)을 차례로 제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동남아 기반 국제 범죄 네트워크가 미국과 전 세계인을 노리고 있다"며 금융 제재와 외교 협력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공조 강화와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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