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에…이진숙 방통위원장 “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

방통위 폐지 개편에 “이진숙 축출법” 비판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을 바꾸는 것은 독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계획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정무직 위원만 직을 잃게 된다. 정무직은 위원장인 저 하나뿐”이라며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엔 “사퇴 압박, 경찰·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은 저 한 사람을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폐지되면 정무직인 이 위원장 임기는 자동으로 끝나고 사실상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방통위 개편안이 결국 자신을 방통위원장에서 축출하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걸린 시간은 대략 1년이었다”며 인사청문회 3일, 추가청문회 1일,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법인카드 관련 논란, 감사원의 감사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국회와 공권력이 이렇게 사용될 때, 나도 때로는 잠을 설쳤다”며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뉴노멀이 됐다. 그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