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권성동이 압력" 필리핀 부실사업 즉시 중지 명령

"혈세 낭비 차단 다행"... 보도한 <한겨레21>에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필리핀 부실사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시절 정부에 의해 부실 사업으로 결정됐으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된 필리핀 개발사업에 대해 즉시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신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21>은 지난 8일 게재된 인터넷 기사에서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돼 기획재정부가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뒤늦게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권 의원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하거나, 기재부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불러 다그치고, 수출입은행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하는 등 사업 재개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결국 권 의원의 계속되는 압박을 못 이기고 7100억 원(5억1천만 달러) 규모에서 1100억~1300억 원(8천만~1억 달러) 규모로 줄여 지난 2024년 10월 수출입은행의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승인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