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두 수사관... 9년 전 그 장면 떠올랐다

[주장] '세월호'부터 '관봉권 띠지 훼손 분실 사건'까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들의 문제적 태도

[김관식 기자]

세월호 7시간 풀어줄 증인, 그러나

▲ 조여옥(오른쪽)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와 함께 동행한 이슬비 대위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4월 16일.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7시간'은 지금까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며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 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정 부분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은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와 신보라 전 대위였습니다.

조 대위는 청와대 근무 후 미국 연수 중이었으나, 2016년 당시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은 그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의료 행위나 미용 시술 의혹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등이었고,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보라 전 대위와 청문회 전 통화를 여러 차례 하며 '말 맞추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커졌습니다(관련 기사 : 조여옥, 청문회 전에 신보라 전 대위와 통화 '말맞추기' 의혹).

두 사람의 진술은 미묘하게 엇갈리면서도 진실 규명에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증 논란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라진 관봉권 띠지 핵심 증인 또 다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계에 근무했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왼쪽 첫번째)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계에 근무했던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9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진실 은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여 원. 그 출처를 밝혀줄 핵심 단서인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가 누구입니까? 그는 김건희의 국정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런 그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일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현금 다발의 정체를 밝혀줄 핵심 증거인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새 돈 묶음을 뜻합니다. 띠지에는 발행 날짜와 유통 경로, 담당 은행원 직인이 찍혀 있어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훼손, 분실되면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청문회에 대비해 '답변 모범답안'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했다. 청문회 도중 한 증인이 작성해 온 답변 서면이 책상에 놓여져 있다. ⓒ 연합뉴스

또, 그들의 모법 답안 복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겨냥한 욕설 메모까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남들도 폐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적절한 욕설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고, '책임 물으면 수사 중', '폐기에 대해 모른다'라고 답하라는 지침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복되는 '모르쇠'와 '은폐', 사회 정의 흔드는 심각한 사안

조여옥·신보라 대위의 아쉬운 답변들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가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관들의 '모범답안'과 '실수' 해명이 핵심 증거를 묻어버리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해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적 압력에 따른 행동인지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건에 대한 '모르쇠'와 '은폐'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됩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윤리적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여론이 타오르는 데 도화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봉권 띠지 사태'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증거 폐기의 경위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9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교훈을 살리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