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조…수사권 남용 방지장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 여론과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될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런 것(특검 수사)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