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삼성·하이닉스 中 공장 장비 공급 '연간 승인제' 검토

무기한 면제 대신 연간 승인제 도입 검토
"12개월 부품 수요 예측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 방식을 개별 승인에서 1년 단위의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의 무기한 면제 조치(VEU)를 철회한 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이같은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산업계 입장에서는 수출 통로가 유지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예측이 어려운 부품 수요를 12개월 단위로 미리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과중하다는 점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SK하이닉스와 미 상무부 역시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VEU 철회 직후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미국 공장에도 이민 단속 조치를 적용해 국내 기업들이 미·중 외교 갈등에 직면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제조공장과 쑤저우의 후공정 시설을,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과 다롄의 인텔 인수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해 왔다. 이들 공장은 미국 산업안보국(BIS)의 VEU 명단에 올라 있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도입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VEU를 연말에 종료하면서 앞으로는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VEU 대신 연간 승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개별 승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이 소식이 한국 산업계와 정부에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VEU와 비교할 때, 여전히 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12개월간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부품 긴급 수혈 등에 신속한 대응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