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한국인 구금’에 “대처 미비한 부분 점검하라” 지시

“임금체불 해결 위해선 신고 때 사업장 전수조사하라”

강유정 대변인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국민의 편치 않은 감정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자 제도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사건의 해결을 위해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까지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사건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 사건만 조사·감독을 한다”며 “신고자 외 임금 체불자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을 전부 감시하는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임금체불로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인력이 필요하면 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