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또 격상된 산재예방 정부조직…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범정부 안전정책 논의 주도권 강화
산재예방 조직 인력증원 가능성
꾸준히 커진 산재예방 조직 규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업 현장 중대재해 근절에 사활을 건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부서의 몸집을 대폭 키웠다. 이에 불어난 산재예방 부서의 권한과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주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산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타 부처와 협의 시 발언권이 높아지고 범정부 안전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 그 아래에 실장급(1급) 공무원을 수장으로 한 조직을 한 개 이상 꾸릴 수 있다. 실 단위 조직이 추가되면 자연스럽게 국·과 단위 부서도 신설된다. 이는 조직의 인력증원과 연결된다.

차관급 조직은 예산편성에서도 강한 협상력을 가진다. 차관급 본부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 협상 과정에서 직접 예산을 요구하고 조정하기 용이해진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수장이 누가될 지도 관심사다.

현재는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산재예방 정책 실무자 중 최고 책임자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실장급으로 승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맡게 됐다.

노동부 내부에서 승진으로 자리를 채운다면 김 본부장을 포함한 실장급 인사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도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를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 수장직에 앉혀 정책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격상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하부조직 및 인력증원 등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사나 조직 구성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산재예방 담당 조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꾸준히 몸집을 늘려왔다. 이는 경제 수준이 선진화되면서 산재예방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가 꾸준히 늘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예방 업무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사회부 내국(內局)이었던 노동국의 기준과에서 담당했다. 1963년 보건사회부(前 사회부)의 노동국이 외청인 노동청으로 승격된 후, 1966년 산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 조직인 ‘산업안전과’가 처음으로 신설됐다.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한 후, 1989년 산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국 단위로 승격하면서 ‘산업안전국’이 된다. 이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비교적 최근인 2021년 7월 실장급 부서인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차관급 격상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실장급 조직으로 승격한 지 4년만의 일이라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