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에 국힘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인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 분명히... 성평등가족부 두고 "성소수자 포함, 헌법 질서 정면 도전" 비난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보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뜻을 관철시킨 모양"이라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걱정된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흘러 나온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제시한 방향으로 개편안이 정리되자 정청래 대표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의사결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정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조롱이다.

송언석 "개편안 아닌 파괴안... 행정부에 대한 생체실험"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개편안'이 아니라 '파괴안'인 것 같다. 가장 큰 걱정은 검찰 해체"라며 "(개편안은) 검찰청을 해체해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다"라며 "검찰만 이를(수사권·기소권을) 쪼개겠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왔던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다"라며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한 모양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사실상 항구적인 특검 체제 구축"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그는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할 것"이라며 ▲원전 건설 및 운영 부분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원전 해체 시도 ▲성평등가족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 분리 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남녀 간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 포함하는 성평등가족부로 만든다고 한다"라며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젠더 갈등의 온산이었던 여성가족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흉이 될까 걱정"이라고도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종합적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를 경영해도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인데, 5년 임기의 위탁 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 춤 추듯 국가기관의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은 25일에 통과시킨다고 한다. 발표 2주 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당 독재 위한 마루타 멈춰라" "야당과 협의 없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지도부 사이에서 개편안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한 빌드업 정부 조직에 대한 마루타를 멈추시라"라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여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소멸시켜 민주당발 범죄는 모두 덮고 싶은 것인가?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수사권도 모두 장악한 1당 체제를 꿈꾸는가?"라며 "괴물이 된 민주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아집만이 남았다. 민주당이 계속 국익과 국민을 팽개친 채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 놀음에 몰두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또한 "이 졸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과연 '국리민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소관 상임위 위주로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히 따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그는 "어제 개편안이 발표된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빠졌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양과 수산은 각각 독립된 전략 산업"이라며 "단일 차관 체제로는 이 두 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산 차관 신설은 전국 100만 수산인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라며 이 내용이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을 되짚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없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과거에 대한, 지난 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합리성이라는 상식과 맞지 않는다"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원내 대응 방향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