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임대인들 “보수적인 HUG인정 감정평가, 시세와 괴리 커…전세사고 우려”

ⓒ데일리안 DB

비아파트 임대인들 사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정평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가입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한국임대인연합은 이날 HUG 본사 앞에서 현행 감정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전세반환보증 등 보증가입 시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HUG가 인정하는 5개 감정평가사를 통한 HUG인정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HUG인정 감정평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시세와 괴리가 큰 가격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이 큰 상황이다.

임대인연합은 “HUG가 위험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정평가사에게 보수적 산정 지침을 제공하고 지난해부터는 지정된 5개 기관만 평가를 수행하도록 제한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다가구·다세대 등 서민주거는 거래 사례 부족으로 더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감정가 산정은 곧 보증가입 불가로 이어지고 신규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주며 전세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감정가가 낮게 산정돼 보증 가입 기준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역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세사고 발생은 결국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키우는 한편 HUG의 대위변제 부담도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임대인연합은 집회를 통해 현행 감정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시행 전후의 감정평가 비교자료를 공식 요청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임대인연합은 “전세사고 발생 시 HUG의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 악화를 우려한 더욱 방어적으로 강화된 평가 지침이 반복 적용되면서 임대시장 불안정과 세입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거래가와 괴리된 평가로 인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HUG의 공적 역할도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