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차관 "文·尹 정부와는 다르다…서울에 많은 물량 나올 것"

이상경 국토차관 CBS라디오 인터뷰
"이번 발표된 물량은 거의 준공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잠실 아파트 전경.

이 차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전격적으로 재건축을 해 서울 강남권에 공급하려 한다. 이런 공공임대 주택들이 서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전격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물량 재건축하면 굉장히 많아"

이어 "수서지구 같은 경우는 3000세대가 넘고 강서에 있는 강서지구도 3000~4000세대에 육박한다. 상계동이나 여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많다"며 "또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이미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꽤 많은 물량이 도심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수도권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 총 135만가구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매년 27만호라는 규모는 분당 신도시 3개 정도 규모"라며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5년 안에 5개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분당신도시 3개 규모…1기 신도시 5개 공급하는 것"

이전 정부에서도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발표했는데, 민간은 사업성이 나빠지거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업 시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공공이 할 때는 정부 계획 발표 물량대로 할 수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나 윤설열 정부에서 발표됐던 3기 신도시들은 보상 단계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짚었다.

이어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는 큰 차이도 있다"며 "기존 물량들은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인허가 기준 물량들이 많았다. 착공 기준으로 이번에 발표한 물량은 거의 준공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할 활용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강서구청사부지나 강북 지역에 성대 야구장, 그리고 위례 공공 부지 등 물량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확보했다"며 "또 노후 공공청사들이 서울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물량들을 전부 특별법을 만들어서 30년 지난 것은 전부 재평가를 한 다음에 전부 신규 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