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검찰해체로 '범죄자주권정부·시대' 시작해"

"권력의 분산 아닌 권력의 재조립"
"보완수사권 등 견제 장치들 빠져"
"강성 지지층이 우선인 나라 열려"
"권력놀이터 되는 것 좌시 않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번 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해체는 정치보복을 넘은 '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서 이날 발표된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그들(정부·여당)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조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확정했다"며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이원화 체제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시행은 내년 9월로 못박혔고, 거대여당의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공언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며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 여부와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은 77년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3주만에 본회의로 밀어넣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적 공론화와 세밀한 분석도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또다시 대한민국의 한 축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오늘의 결론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국민주권시대'를 외쳤지만, 정작 진실은 '범죄자주권시대'다"라며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권리보다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우선인 나라가 열린 것이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역행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우리나라가 민주당의 권력놀이터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