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행안부 중수청-법무부 공소청으로

고위당정협의회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구체적 그림이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조율·발표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7일 오후 4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대가 참석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정애 의장은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영장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 의장은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장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조직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분리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이날 브리핑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중수청·공소청 신설'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개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겸임) ▲사회부총리 폐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통계청,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승격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등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장관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점에 대해 윤 장관은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7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이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개관.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