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 되어야

정태성 / 경영학 박사(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부이사장)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법률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우리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검찰청은 헌법기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검찰청이 헌법기관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헌법학계의 주류적 견해에 따르면, 헌법기관은 헌법에 직접 설치와 권한이 명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국회,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엄밀히 말해, 검찰청은 그 구성과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헌법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검찰의 존재와 핵심적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준 헌법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하위 법률로 검찰청을 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볼 때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는 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률 제·개정 권한을 갖지만,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과 하위 법률 간의 충돌입니다. 만약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헌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으며, 헌법과 법률 간에 논리적 모순을 초래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헌법 조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모순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3. 국민의 뜻을 묻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의 존재와 하위 법률인 검찰청법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가장 근본적이고 정당한 방법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므로, 국민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국민은 현행 검찰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공소청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정태성 / 경영학 박사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관련 헌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간의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법률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국민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권을 믿고 싶고, 검사를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해봅니다. <정태성 / 경영학 박사(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부이사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