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끼얹은 이규원... "성희롱, 범죄 아냐? 피해자 당 떠난 이유 알겠다"

혁신당 지도부 사과에도 부적절 발언 계속... 여성계 "엄연한 제재·처벌 대상, 고통 무시하는 2차 가해 "

[정초하 기자]

▲ 2024년 3월 11일,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사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규원 전 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40분]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폭력 사건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무부총장은 지난 5일 출연한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 품위유지 위반은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관련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고 결론이 안 났다", "당이 어디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가해자를) 제명했는데 사형을 부관참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으켰다.

성폭력 사건 방관과 2차 가해에 당 지도부가 고개를 숙인 후에도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여성학 박사)는 "성희롱이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엄연한 행정적 제재 대상이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치부하는 건 피해자의 괴로움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체·정서적 고통을 무시하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다 이 사무부총장은 검사 출신의 당내 고위 간부"라며 "이런 사람이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동원해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이 물을 흐리고 있다'는 듯한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위축되고, 당 차원에서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겠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성희롱 외 추행 건도 있어, 은폐 시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역시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해도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피해자에 불이익을 주면 징역형도 살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제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형사 범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희롱을 축소하고 사소화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속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행사할 수 있던 실질적인 배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해자와 친분 있는 세력까지 제재하는 등 당이 근본적으로 쇄신하려는 의지를 내비쳐야지 겉으로만 TF를 구성하거나 징계하는 조치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절망감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 강미숙 조국혁신당 고문(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당내 성비위 고발 및 탈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역시 "성희롱 외에도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문제되는 노래방에서의 강제 추행이나 폭행 미수는 심대한 수준의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며 "(수위별로 다양한 성비위 문제가 있는데 이 사무총장은) 이를 마치 없는 것처럼 사소화하고 은폐하려는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피해자들이 당을 불신하며 떠났는지 그 이유를 해당 발언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당내 핵심 리더십을 지닌 사무부총장이 이러한 수준이라면 피해자들이 당의 사건 처리 절차를 전혀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문화를 바꿔야하는데 반성이 전혀 없다"고도 전했다.

지난 4일 강미정 당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당내 성폭력 사건과 당의 방관 및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하며 탈당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것은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이었다"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해자는 2명으로 각각 대변인, 사무부총장을 지낸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파문 수습 나선 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 당 윤리위 제소

파문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은 이 사무부총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유튜브 발언 관련하여 오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어제 방송에서의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당원으로서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겠다. 당분간 방송 등 대외활동은 자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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