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확대…與 사법개편안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하기로 한 만큼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빨라도 2029년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민규 기자

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84.6%)에 이른다. 순증 인원인 12명은 물론 2027년 정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 대법관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위는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추천위원 중 대법원 몫 2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만큼 대법원과의 견제와 균형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추천위원 정원도 현행 10명에서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총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법원에서 하급심이 더 많이 이뤄지고, 추천위원 중 한 명인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서울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며 “12명을 증원하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릴 수 있고, 12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남아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이 이달 내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대법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민주당의 법원 개편안에 대한 내부 견해를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자 “최고법원의 기능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증원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준호·강보현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