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관세 합의문에…日내에선 "의무투성이, 불공평하다"

미·일 양국이 4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무역 합의문을 작성하며 마무리를 지었지만 일본 내에선 “불공평하다”거나“의무투성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5일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번 열번째 미국 방문길에 지난 7월 이뤄진 관세 합의 공동 문서를 작성했다. 작성된 문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을 포함해 투자 양해각서, 공동성명 등 총 3개다. 대통령령엔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15%) 인하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15%) 등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EPA·지지통신=연합뉴스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늦어도 2주 이내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자 일본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양해 각서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서명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리도록 한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선 5500억 달러의 투자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이뤄졌다.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로 별도로 만들어진 투자위원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받은 투자처 가운데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위원회는 상무장관이 톱을 맞으며 일본의 참여 없이 미국 측 인사로만 구성된다.

일본이 투자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갔다. 일본은 투자처에 자금을 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엔 미국과의 별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익 배분 역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유사했다. 투자금 융자 등은 일본이 부담하지만 배분 때는 융자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50%씩 나눠갖고 융자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일본 경제 관청 소속의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투자 안건이 일본에 있어 이익이 되냐를 확실히 체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금융IT이노베이션 사업본부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이 신문에 “미국 우위의 틀 성격이 강하다. 일본에 있어선 상당히 불평등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양해 각서나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트럼프 리스크’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권의 의향에 따라 일본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은 변하지 않아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