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청문회, 답안 준비한 수사관들...이희동 검사는 다른 입장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중 예상질문-답변지 보면서 증언...수사관들 "사실관계 바로 잡지 않고 우리만 입건"

[김지현, 유성호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전성배씨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했다. 청문회 도중 한 증인이 작성해 온 답변 서면이 책상에 놓여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5일 오후 8시]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5000만 원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사전 예상 질의-답변서를 활용해 증언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증인들이 사전에 모의를 해 답변한 것으로 증언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제출받고 의결을 통해 정식 자료 제출 요구로 처리했다.

사건의 발단은 <연합뉴스> 보도였다. <연합뉴스>는 5일 오후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이란 제목의 사진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보도를 확인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질서유지권의 발동을 요청한다. 청문회에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이 있다"라고 밝혔다.

청문회를 주재하는 김용민 법안1심사소위원장(민주당)이 확인한 결과,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 발생 당시 실무를 맡은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이 예상 질문-답변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계에 근무했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왼쪽 첫번째)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계에 근무했던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언론보도 사진 속 문서 내용과 이날 나온 검찰 수사관들의 답변을 비교해 대조해본 결과 '관봉권의 존재를 몰랐다' '원형보존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라는 의미다'(당시 압수계 근무 김정민 수사관)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한 것이 없다'(당시 접수 업무 남경민 수사관) 등의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김용민 위원장이 두 수사관에게 작성 경위를 묻자 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일요일 김 수사관을 만나 예상 질의와 답변을 함께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조력 여부를 묻자 남 수사관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청문회는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다. 정답을 외워서 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두 사람의 자료가 일치하면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답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집중 추구 당한 수사관 "압수물 목록에 '비닐·띠지·포장'이라고 기재 안 한 건 수사팀"

한편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오후 7시 30분이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출석한 증인·참고인들은 마무리발언 기회를 얻어 마이크 앞에 섰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과 관련해 집중 추궁받은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은 마지막 심경을 토로했다. 두 수사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돼 입건된 상태인데, 이들은 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과 자신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남경민 수사관은 "저는 (건진법사 압수) 관봉권의 수리·폐기·보관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이 시작된 뒤 감찰3과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불러서 대면조사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피의자로 입건됐다"면서 "압수조서와 압수물 총목록에 '현금 오만원권 3300매'라고 기재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비닐·띠지·포장을 포함한 현금 3300매'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의 문제는 검찰 수사팀에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 김정민 수사관은 "(수사) 검사실과 압수계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저희(수사관들)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관들은 검사로부터 원형보존)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했다고 저쪽(검사실)에서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압수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는 "수사팀이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남부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금품 수수 의혹 등의 수사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누가 관봉권 띠지 등을 훼손·분실했는지에 대해선 이날 청문회에선 규명이 안 된 셈이다.

▲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이희동 부산고등검찰청장 검사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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