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옹호' 논란 공천 배제 후보, "2차 가해" 지적에 소송 걸었다 패소

서울남부지법,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손해배상 소송 기각... 피고 측 "보복성 소송"

[유지영 기자]

▲ 공개 오디션 참석한 성치훈 후보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국회의원 선거 경선(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던 지난해 3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개 오디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기사 수정 : 9일 오전 11시 55분]

'안희정 옹호' 논란 속에 공천에서 배제된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자신을 비판했던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양지정)은 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성 전 부의장이 신용우(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출신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성 전 부의장)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성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서울 서대문갑)에서 탈락하자 신씨가 자신을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칭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8월 3010만 원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게시한 것을 허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판단의 근거로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김지은씨)가 원고(성 전 부의장)에게 보낸 일부 문자 메시지를 마치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나눈 대화인 것처럼 널리 보도가 되었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고 지금까지도 그 문자 메시지의 유출 경로나 상세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며 "괴로워서 기사를 보고 싶지 않아 멀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안 전 지사 성폭력)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면서 녹취록 일부를 제시했으나,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기 위한 (재판 당시) 증인신문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성 전 부의장에게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성 전 부의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 9. 5. ⓒ 유지영

재판부는 또 "형사 사건(안 전 지사 재판)을 참관한 기자, 시민단체 등에 의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두고 '피해자답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에 대해 여러 기사가 보도되었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도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나 반박 내지 해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더해 "원고가 사건 이후 입법보조원에서 5급 비서관, 국회의장실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것을 사실이고 아무리 전문성이나 실력을 겸비했어도 위와 같은 경로를 거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피고(신씨)는 위와 같은 상황과 자료 등을 기초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자인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씨 "안희정 비호한 이들, 여전히 방송 나와 정의 논해"

승소한 신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성 전 부의장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놔두고 오로지 나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 사건을 개인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성 전 부의장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성 전 부의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공판을 방청한 반성폭력 활동가 '연대자D'는 "최근 피해자 주변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소송은 결국 피해자를 고립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김지은씨는 이날 판결 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8년여간 목소리를 냈고, 다시 한 번 의미있는 판결을 받았다. 정의를 세워주신 사법부와 그동안의 과정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고통받으신 피해자 분들과 조력자 분들께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안희정을 지지하고 범죄를 비호한 수많은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있다. 안희정 측 증인으로 나왔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방송에 나와 정의를 논하고 있다"면서 "(반면)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많은 조력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악한 자들에게는 벌이, 정의로운 분들에게는 희망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성 전 부의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소송 제기 직후 <오마이뉴스>에 "신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당시 여성단체나 정의당도 신씨의 발언을 근거로 공천 취소를 요구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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