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미스터리... 검찰 수사관 "기억 안 나"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검찰 수사권 오남용 사례 지적

[김지현, 유성호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지난해 12월 17일 압수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관봉권 띠지가 훼손·분실된 사안과 관련해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에 근무했던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누가 훼손·분실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증거물 훼손을 의심하고 있다(관련기사: '관봉권 띠지' 왜 중요하냐고? 검사장 출신 의원이 떠올린 수사 경험 https://omn.kr/2f08e).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출석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봉권을 감싸고 있던 비닐 포장과 발권 일시 기록이 기재돼 있는 띠지를 누가 어떻게 훼손했는지 캐물었다. 이날 청문회는 '수사와 기소의 불가역적 분리'를 근본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고로 2024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 관봉권이 압수됐는데 관봉권 비닐포장과 띠지가 훼손됐다는 사실이 지난 4월에서야 파악돼 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관봉권의 발권 시기가 윤석열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인 2022년 5월 13일인 데다가 건진법사가 각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띠지는 자금의 출처와 배경·목적을 알 수 있는 핵심 단서였다.

당시 압수계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기억 안 나"

▲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이희동 부산고등검찰청장 검사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과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계에 근무했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왼쪽 첫번째)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건진법사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압수계에 근무했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증인대로 불러 세웠다. 김정민 수사관은 압수물을 받으면 동료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서 의원은 "왜 5000만 원 관봉권의 비닐 포장과 띠지를 해체(훼손)했나"라고 물었다. 김 수사관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건진법사 압수물 관봉권의 비닐 포장 여부부터 띠지 존재 여부, 고무줄에 묶여있었는지 등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이 왜 지금 이야기가 되느냐면 현금을 세면서 없앴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라면서 "돈을 셌는지 여부는 기억 나나"라고 김 수사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들은 관봉권을 평소 자주 본 적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드물게 발생하는 일인데 어떻게 기억을 못하는지' 계속 추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제가 받은 제보로는 수사 검사가 압수물 원형보존을 문서의 형태로 지시했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남정민·김정민 수사관은 "(원형보존을) 구두로 지시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수사관은 "원형보존이라고 함은 현금 자체를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수사관들의 증언을 존중한다면 결국 검사실에서 증거를 훼손한 것이 된다. 압수 당시에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압수물을 접수할 때 훼손한 것"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김 수사관이 압수물을 훼손한 것이 된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김 수사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거부했다. 청문회 시작 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청문회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다룬다"라면서 "국회에서 수사하고 재판하자는 거냐. 이게 무슨 청문회냐"라고 반발했다. 애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봉권 띠지 훼손,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참고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문회가 시작되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곽규택·조배숙 의원 등은 모두 퇴장했다. 나 의원은 "이게 나치 독재"라고 힐난하자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기도 했다.

▲ 국민의힘 곽규택, 나경원 조배숙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 청문회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다룬다"라면서 "국회에서 수사하고 재판하자는 거냐. 이게 무슨 청문회냐"라고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